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사 중대한 위규행위 시 준법성 검사 집중 실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더욱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발표한 금융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진 원장은 취임 이후 8개월 간을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 등 3대 금융감독 기조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토대를 닦는 기간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기존 제재 위주의 검사에서 컨설팅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기 위해 내놓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꼽았다.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를 자제하고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등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창의를 늘리는 방식으로 금융감독 방식을 개선해 왔다는 설명이다. '빨간딱지 폐지', '줄세우기' 방식의 민원실태평가제도를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를 추진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도 내놓았다.

하반기에는 중국 증시 급락, 미 금리 인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경기 회복이 더디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잠재위험이 있다는 판단 하에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 원장은 하반기 기존 종합검사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한편, 검사는 처벌보다 리스크 대응과 법규준수 실태 점검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평가와 위규행위 정보수집 등을 통해 '준법성 검사' 집중 실시 대상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부문검사는 원칙적으로 컨설팅 방식의 '건전성 검사'로 실시하되 중대한 위규행위가 드러나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LS, 펀드, 방카슈랑스 등 여러 권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한 공동검사를 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확인서나 문답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사원이 복무수칙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검사행태 쇄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등의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중단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이 대대적인 인사·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제재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건전성 검사에 주력하는 한편 심각한 위규행위가 드러난 금융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재하는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금감원 조직·인사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내부에 인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사 중대한 위규행위 시 준법성 검사 집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