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대통령의 금융개혁 강조는 가시적 결과 없기 때문 판단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금융 개혁을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다시 한 번 거론하며 금융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타한 데 대해 국내 주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는 개혁 작업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세계 금융 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이 기능을 회복해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담보나 보증부터 요구하는 보신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이 탄생할 때부터 성장하고 소멸할 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핀테크 바람에 동참하고,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방식인 크라우딩펀드을 활성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추진해왔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가시화된 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대통령이 언급한 금융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것”이라며 “단, 속도감이 없어서 다시 강조한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이 언급한 금융 개혁 내용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면서 “기존에 추진했던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매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물론이고, 기술금융 내실화를 위해 대출에서 투자로 선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핀테크와의 융합을 독려하면서 올해 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1~2곳을 허가해준다는 계획 아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개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물건을 찍어내듯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일본도 경제력에 비해 금융이 약한 편이다. 인터넷뱅킹처럼 국내 금융사들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보면 금융개혁이 더딘 것도 사실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금융개혁을 강조했으니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금융사들도 더 열심히 해야겠죠”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대통령의 금융개혁 강조는 가시적 결과 없기 때문 판단